[기고]소리없는 재난 '가뭄', 국민 참여로 슬기롭게 해결하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우리 속담에 '봄비가 많이 오면 아낙네 손이 커진다'는 말이 있다. 봄에 비가 많이 오면 밭작물의 생육이 좋아지고 모심기도 잘돼 가을에 풍년이 들어 아낙네들의 씀씀이가 커진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 풍년이 든다'와 같은 '물'과 관련된 속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강수(降水)와 관련된 속담이 많은 것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가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가뭄은 갑작스럽게 타격을 입히는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재해와는 달리 진행속도가 느리고 눈에 띄지 않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소리 없는 재난'으로 불린다. 시공간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뭄이 해갈된 후에도 그 여파가 수년 동안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극심한 가뭄이 닥치면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고 이에 따른 식량난 등으로 인해 후진국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가뭄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2월17일 남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지역에서 가뭄으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짐바브에, 모잠비크, 잠비아 등 남아프리카 지역의 가뭄은 심각한 수준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시골 4000만명, 도시 900만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가뭄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평년의 5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42년만의 혹독한 가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에서는 농업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강수로 물 걱정은 다소 덜었지만 가뭄상황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에서는 가뭄이 심각한 충남서부지역에 금강 물을 끌어오는 도수로사업과 저수지 준설, 대체 수자원 개발 등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특별교부세 523억원을 가뭄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또한 가뭄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가뭄 예ㆍ경보'를 실시하고 공동대응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에서는 오는 7월까지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방의 노후상수도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체 수자원 개발과 4대강 용수 활용방안 마련 등 가뭄 대비 중장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물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물 낭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철퇴를 내리기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포장도로를 물로 청소하거나 노즐 없는 호스로 세차하는 행위 등의 물 낭비자에게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안을 2014년 7월 통과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은 강력한 법 운영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쓰는데 국민들의 자율 참여를 높이는 것이 가뭄을 극복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지만 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금모으기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것처럼 가뭄 극복을 위한 생활 속 물 절약에도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