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막고, 산업 키우고…미래부 1석2조 '보안 작전'

개인정보 유출 10년간 1억건 육박…사이버 공격 위협 노출 심각
경기침체로 기업 투자는 뒷걸음질…정부 지원 늘려 기술개발 도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기술(IT)이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 모두 사이버 테러(공격)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보보안분야를 방위산업으로 지정,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이같은 위협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제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국내 정보보안 산업의 기반이 약하다는 현실도 감안됐다.

◇IT 강국의 이면, 사이버 테러 취약국 = IT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사이버 보안에 취약점을 보이며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주요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디도스)을 받아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군장병 30만명, 주한미군 4만여명의 정보가 노출됐고, 군 핵심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해킹되는 등 사이버 보안에 허점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사이버 보안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이를 방어해야 할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규모나 기술력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규모는 약 2조원대로 글로벌 보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발표한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호산업 규모는 2013년 1조6311억원에서 2018년 2조5749억원으로 연평균 한 자릿수(9.6%) 성장에 그치고 있다.

약 10년 전만해도 국내 정보보안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하는 '뜨는' 기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보안 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침체로 보안분야 투자는 뒷전 = 어려운 기업환경에서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반복되는 보안 사고에도 행정당국이 단순한 시정조치나 수백만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것도 보안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 주도로 '무료패치'를 만들어 뿌리는 임기응변식 대처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예산을 따내는 것도 쉽지 않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R&D)예산(2016년 기준 19조원)중에서 서비스 부문의 예산은 1%도 안 된다. IT 분야 중에서도 사각지대인 보안업계로서는 정부 예산을 얻어내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인 셈이다.

업계는 정보 보안업종이 6조원 규모의 방산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위산업진흥회가 추산하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연간 총 매출 규모는 6조원 정도다. 국방예산 38조원(2016년 기준) 중 방위력 개선비가 11조원 가량인데 이중 연구개발비 2조원, 해외도입장비 3조원 등을 제외해 산정한 수치다. 현재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총 97개로, 단순 계산해 보면 한 기업당 600억원 가량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내 정보보안 시장의 1~2위를 다투는 SK인포섹(2015년 기준 매출액 1578억원)과 안랩(1344억원)의 규모에 비춰볼 때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는 업체가 한 두 곳만 생겨나도 시장 파이를 단숨에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체 지정 통해 보안산업 활력 =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게 되면 보안업체가 만들어낸 백신은 시장표준 가격이 아닌 실제 백신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약 9~16% 가량의 이윤을 붙여 군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총 계약금의 90%까지 중도금으로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면제(영세율 적용)된다.

이와함께 R&D 비용 등에 대해서는 방산육성자금을 통해 1%의 이자율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해 우수 인력 채용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보증지원, 수출지원도 받을 수 있다.

윤성오 에스원 IoT 사업팀 상무는 "탱크를 만드는 방위산업체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돼 5~6년 만에 엄청난 기술개발을 이뤄내고 로봇까지 만들어 해외수출까지 하듯이 정보보안 업체들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거기서 양성된 기술과 인력이 업계에 강한 성장동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