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감당못하면서 복지포인트는 중앙부처 2배 이상..."지자체장들 공무원 표 의식해 퍼주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자체 수입으론 인건비도 감당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작 공무원 복지비는 중앙정부 부처보다도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들이 연간 소속 공무원 한 사람마다 지급한 맞춤형 복지비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58만∼236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130만원이다. 반면, 같은 해 행자부 등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받은 복지비는 1인당 평균 60만원 대 수준이었다.
즉 지자체 공무원들이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들에 비해 2배 정도 더 복지비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 마저도 지방공무원 1인당 많게는 중앙부처 국가직공무원의 4배에 가까운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 경북 영덕군이 대표적 사례다. 영덕군이 직원들에게 준 현금성 복지포인트는 1인당 1년에 156만원(천원단위 반올림)으로,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직원(65만원)의 2배가 넘는다. 2014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복지포인트(1인당 236만원)를 지급한 서울 관악구는 최종 재정자립도가 28.3%에 불과하다. 성북구(225만원), 노원구(220만원), 중랑구(214만원), 은평구(211만원) 등 재정자립도가 30%에 못 미치는 서울 자치구들도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시와 군 단위에서는 경기 과천시와 대구 달성군이 각각 198만원과 16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들도 대부분 중앙부처보다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영덕군을 비롯해 부산 중구(159만원), 부산 동구(146만원), 대구 서구(145만원) 등 10여개 지자체들이 국가직 공무원의 2배가 넘는 복지포인트를 줬다. 전남 진도군(58만원)만 유일하게 행자부 공무원보다 복지포인트를 적게 줬다.
이는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 공무원표를 의식한 나머지 복지비를 늘리고 삭감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이다. 행자부도 2013년부터 상한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상한선을 초과한 곳을 깎지는 않고 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행정경비 예산이어서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는 부분"이라며 "복지포인트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 재정공시를 보완해 시민들에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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