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中 3자협의 급물살…관건은 역시 中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 중국 간 3자협의 성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에 따라 성사 여부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외교부는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6자회담 틀 내에서 3자 등 소다자 협의에 개방적인 입장을 교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김 본부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한미중 3자협의를 추진할 적기가 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우 대표는 개방적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한미중 3국 간 대북제재 공조 흐름 속에서 관건은 역시 중국의 속내에 달렸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 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국들의 ‘독자제재’ 등 전방위적 대북압박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는 틈은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혈맹관계가 아니더라도 동북아 내에서 한미일에 맞서는 북중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그 틈은 언제나 열려있는 셈이다.

이미 그 틈은 보이고 있다. 21일 안보리는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관련 선박으로 제재리스트에 올렸던 31척 가운데 4척에 대해 갑자기 제재를 해제했다. 2일 ‘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지 19일만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측 선박 소유주들이 신속히 북한 선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북한 국적인을 선원으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제재위에 제출하는 등 새로운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선박들이 더 이상 OMM의 운영·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안보리 제재 이행과정에서 여전히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만큼 관련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 대북관계자는 “정부의 말처럼 안보리 제재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면 오히려 관련 선박을 제외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북한이 차명으로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통제 및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