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와 한국의 가계부채 1200조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요즘 금융계 사람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제가 2가지 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다. 일본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이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매달 기록을 경신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한국과 일본 경제를 좌우할 핵심 변수인 가계부채 1200조원과 마이너스 금리의 공통점은 불확실성이다. 통화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인식되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의 초강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발표 직후 엔화가 초강세로 돌아선 것부터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던 것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면 엔화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반대로 나타났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보관료'를 내는 것 자체가 교과서와 상반된 내용이니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 마이너스 금리는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다. 작은 변수 하나에 일본 금융 시장은 요동칠 것이고 그 파장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1200조원 가계부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에 노심초사하던 대출자들은 현해탄을 건너온 뉴스에 한 시름 놓았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는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을 하나 더 줬을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로 엔화 가격이 올라갔으니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도 나쁠 게 없다.

　그렇다면 마냥 좋은 뉴스인가. 국내외 금융계 원로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엘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은행(Fed) 의장은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마이너스금리는 비생산적인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부적절한 자본 배치에 따른 문제가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데드 맨 워킹(Dead man walking)'에 비유했다. '예금에 벌금을 매기면 결국에는 예금이 없어지고 종국에는 은행이 없어지는 논리가 되니 지금의 국제금융 질서는 처형장으로 가는 사형수와 비슷한 신세'라는 것이다.

　주요국의 상식을 벗어난 통화정책과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중대한 전환점이 임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통화량이든 부채든 끝없이 팽창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바람이 잔뜩 든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던 미국 주택 시장의 거품이 2008년 한 순간에 터진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품이 부풀어 오르면 터진다는 것은 죽음과 세금만큼이나 확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