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 뒤안길 - 자산동결과 회수 가능성 짚어보니
거동이 다소 불편해 보이는 김 노인을 만난 건 구기동의 한 고깃집에서였다. 그는 낡은 옛 명함을 건넸다. OO시 명예시장, 이런 시가 우리나라에 있었나 잠시 갸웃하는 사이 그는 옛날 명함이라며 껄껄 웃는다. 고향이 이북이라고 밝힌 그는 통일을 대비해 미수복지구를 관장하는 이북5도청이라는 행정기관의 명예직으로 시장을 맡았었다고 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가고 취기가 오르자 그는 대단한 비밀이라도 발설하는 듯 갑자기 조용히 손을 모으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친이 해방 직후 사들여 북에 남긴 어마어마한 토지가 있다”며, “그 땅을 찾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눈 감기 전 꼭 통일이 돼야 한다”고. 그의 반짝이는 눈빛엔 신대륙원정에라도 나선 탐험가의 기대감이 가득 차있었다. 그러나 진심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그의 소망이 무색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가 벌어지며 남북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동결된 자산, 찾을 길 까마득
지난 10일 통일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직후 124개의 입주기업이 추산한 당장의 피해 금액은 연 6000억 원에 달한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래처 단절, 협력사 부도 등의 피해를 합치면 그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전망이나 정부가 약속한 보상은 이에 한참 못 미쳐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우리 측 기업에서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제품을 비롯해 공단 내 시설 등의 자산을 동결조치 시켰다.
북에 남겨두고 온 자산은 어떻게 될까? 북한은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현재로써는 공단에 남아있는 자산을 되찾을 길이 요원해졌다. 남측에서 공급하던 전기와 수도도 중단함에 따라 자산의 망실 또는 도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강산 사태 때를 비춰보면
복수의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자산은 지난 2010년 금강산 관광지구의 사례와 같이 동결 후 몰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강산 사태의 경우 2008년 관광 중단 후 2010년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회담이 결렬되자 남측 투자액 기준 4800억 원에 달하는 우리 자산을 동결했다. 이듬해 현대아산의 관광독점권을 박탈하고 자산을 몰수한 뒤 현재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 이에 비춰볼 때 개성공단의 경우 전기, 수도 문제로 현실적인 가동운영이 어려우므로 인민위원회와 군부의 주도하에 암암리에 장비와 제품을 빼돌려 장물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산을 되찾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과로 협의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따라 재산 동결에 따른 우리 측 손해내역을 북한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한 대북제재 입장이 거듭 확인됨에 따라 당장의 협상은 어려울 전망. 출구 없는 남북 간 갈등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분통을 터트릴 뿐이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분단 71년인 현재, 남북의 통일을 가정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민간차원의 문제는 토지 소유권 인정 및 재산의 사유화일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에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분단 전 북측에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북한은 1946년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사회주의 방식을 통해 토지개혁을 단행했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 분단 이전의 토지 소유권 인정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원소유자와 현 거주자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북한 주민이 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 남북합의를 통한 토지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유화와 국유화를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갈수록 얼어붙는 남북관계를 앞에 두고 통일 후를 걱정하는 일이 몽상에 가깝게 느껴지는 현실, 많은 실향민이 북에 두고 온 것이 비단 재산뿐이랴. 가족을 두고 온 이산가족은 작년 4월 기준 약 66,000 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과 들을 누비던 개구쟁이 꼬마가 어느새 걷기도 힘든 노인이 되어 북녘의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동안 71년의 세월이 흘렀다. 철조망 넘어 북한 땅에 우리가 두고 온 것은 개성공단의 자산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가슴 속에 남은 아름다운 시절과 얼굴조차 가물한 식구들의 얼굴이다.
‘차가 없어 못 가나, 길이 막혀 못 가나 핵우산을 거두고 철조망을 치워버리고 백두산에서 한라산에서 덩실 춤을 췄으면 좋겠네.’ 노래 제목인 ‘서울 평양 반나절’처럼, 뻥 뚫린 도로를 타고 평양까지 갈 수 있는 통일 한국을 꿈꿔본다. 고향에 가면 자기 동네에 내려오는 비기로 빚은, 기가 막힌 전통주를 맛보여주겠다던 김 노인의 약속을 곱씹으면서.
김희윤 작가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