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호소·北에 경고…'북핵압박' 수위는 더 세게

16일 국회연설, 남남갈등 해소에 초점…北 압박 정책기조 더 높일 듯
"단합이 北저지 유일한 방법"…사드ㆍ中설득ㆍ핵무장론 등 언급 안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특별연설 핵심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국론결집을 간절히 호소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 '북풍' 논란 등 여론을 분열시키는 정쟁을 자중하고 민생 살리기에 전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시행한 조치들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체제를 변화시키는 게 근본적 북핵 해법이란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강대강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수위를 계속 높여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중 갈등국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방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논란의 초점이 북핵에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한국의 핵무장론으로 옮겨졌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남북관계가 악화를 거듭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큰 그림의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쪽 입장에서 이번 박 대통령의 특별 연설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보낸 경고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후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각종 인도적 사업을 펼쳐왔음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응답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대북 경협ㆍ지원사업 등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 도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선 국민의 단합된 힘이 절실하다고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호소했다. 그는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북핵 리스크까지 겹쳐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유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선 국민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사드 배치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를 미국과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오히려 이번 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의지가 더욱 분명해진 셈이라, 사드가 자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중국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 전망이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가 북한 정권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발언을 했다가 15일 번복한 바 있는데, 박 대통령이 다시 이를 확인하는 발언을 이날 내놔 논란도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의 2월 국회내 처리를 촉구하고, 안보위기와는 별개로 민생 챙기기에 소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이란 제목이 붙었다. 내용 상 대국민담화 성격이 있지만 굳이 국회를 방문해 연설한 것은 현 상황에서 남남갈등의 근원지가 여야 정치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가 국론결집에 대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약 30분 간 진행된 연설은 A4 용지 13장 분량이고, 북한이란 단어가 54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국민 29번, 핵 28번, 도발 20번, 제재 9번, 평화 8번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