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남북 마지막 저지선 무너져

개성공단 전경.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 정부가 결국 마지막 카드인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을 꺼내들었다. 남북 관계의 최후의 저지선이 무너진 셈이다.

정부가 10일 밝힌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방침은 앞으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은 남북 충돌의 완충지대 및 남북 경협의 상징 역할을 해 왔다.

2003년 6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숱한 부침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왔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년 11월)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하지만 연초부터 이뤄진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최근 로켓(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정부의 기존 입장은 선회했다.

개성공단이 무기한 전면중단이 결정되면서 남북경협은 '안갯속'이다.

현재 남북경협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받고 있다.

5·24 대북제재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와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정부가 구상한 대북 지원기구인 동북아개발은행 등도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대북 지원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발과 한·중, 남·북·중 협력 등 여러 수준의 협력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작년 12월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서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경협 전략을 제시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