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中 압박 수위 높이는 韓·美·日

사드 미사일.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의 추가 도발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핵심은 실효적 대북제재안 도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전화통화를 가졌다.

앞서 한미일 정상 간에는 북한의 지난달 4차 핵실험 당시에도 이런 형태의 연쇄 협의가 가동됐다.

또 3국 외교수장 간 접촉도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3국 외교장관들도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3각 전화 협의를 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이번 기회에 실효적인 대북 제재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뿐 아니라 양·다자 차원의 제재 방안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한미일이 양·다자 차원의 독자 제재에 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할 카드라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제3국 개인 또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북 거래까지 처벌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한미일이 실행에 옮길 경우 중국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일 3각 전방위적 외교노력을 넘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군사 협력에 속도를 낼 경우 역효과를 낼 우려도 예상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핵 위협을 빌미로 동북아 역내에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동북아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한미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논의가 본격화하자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북한의 로켓(미사일)발사와 관련, '어부지리'를 취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