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누리예산 해결, 교육감 의지에 달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14곳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교육부가 "교육감들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국가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며, 국가의 개념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한 채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누리과정 지원은 현행 법령상 의무지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교육부의 예산 분석 결과에도 (교육청들이) 예산 편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예산 편성 여부는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국고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에 우선 지원하기로 한 대해 일부 교육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고 예비비 자체가 당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시도교육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예산을 편성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교육감들이 제안한 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들도 신속하게 편성 계획을 밝힌다면 당초 계획대로 국고 목적 예비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로 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이며,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