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법 개정으로 누리예산 논란 막을 것"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예산편성 가능"
쉬운 수능기조·공교육 정상화 강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내년부터는 보육대란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5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취입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약속,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재정 분석 결과,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교육청들이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무리 (재정 상황이) 어려워도 그렇지 (누리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하고 (교육현장을) 위기로 몰고 간 상황이 옳은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생애 첫 교육 과정인데 여기서부터 균등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같은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돌보지 않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입 제도와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단기간 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개인 생각으로는 '물수능'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쉬운 수능'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초중등교육은 교과성적 위주로 줄세우기가 돼서는 안 되며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사회분위기는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우수한 학생'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특수목적고를 일류로, 일반고를 이류처럼 보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반고도 얼마든지 일류가 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목고나 자사고 정책을 자꾸 바꿔봐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일반고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등에 특정 교과목에 재능 있는 학생은 별도 수업 여건을 만들어 더욱 잘하게 하고 직업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은 진로체험교육을 통해 선(先)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정원감축 외에 부실대학의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부총리는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이공계로 정원을 전환하기보다는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틀 안에서 (정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