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의 총량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기초연구 용역을 벌여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하되 노동계와 사측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한다. 노동계와 야당권으로부터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착화 정책을 편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비정규직 총량을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카드를 꺼낸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다양한 고용확대 정책에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데다 처우는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말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1931만2000명)의 32.5%인 627만1명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셋 중 한 명꼴이다. 1년 전에 비해서는 19만4000명이 늘어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도 0.1%포인트 높아졌다. 국제기준에 비춰봐서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높다. 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의 두 배인 22%에 이른다.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6~8월 기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명목)은 정규직의 54%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한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2011년 56.4에서 매년 하락 추세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증가세를 막고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고용부의 계획은 환영할 일이다. OECD가 최근 한국 보고서에서 "2017년까지 70%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현재 로드맵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노동개혁 패키지가 채택돼야 한다"고 제언한 것만 봐도 그렇다.
파탄이 난 노사정대타협의 갈라진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도 비정규직 대책은 필요하다.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문제 등을 놓고 비정규직의 확대를 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인 만큼 보다 확실한 개선책을 내놔 그 같은 의구심을 풀어야 할 책무도 있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경제 부진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날 요인은 더 커졌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비정규직을 낮추도록 강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규직 기득권에 집착하는 노동계 일각의 저항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덫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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