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조실장 "개혁과제 집행과정 철저하게 점검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석준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19일 "개혁과제 정비가 끝나는 대로 집행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처 차원에서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만 실천단계에서 협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은 협업을 주도하는 것인데, 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의 협업은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다"며 "문제는 협업으로 만들어진 좋은 정책들이 집행기관에서 국민이 접할 때에는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집행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계획만 번지르하고 현장에서 집행이 잘 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만 불러일으킨다"면서 "정책이 집행되기 전, 집행되는 중간 중간 점검해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1년 반 동안 일했던 경험에 대해 "엄청난 변화를 체감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를 보다가 미래부체 가보니 생각보다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생각하면 무엇이든 이뤄지더라"면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 부분에서 선진국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뒤처진다. 하드웨어만 갖췄지 소프트웨어 부분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중국에서는 한 해 창업하는 사람이 400만명에 달하지만 우리는 8만명에 그친다"며 "주로 디지털을 기본으로 한 창업인데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기본적인 법안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보다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시시콜콜한 것까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드론도 법에 묶여 있어 제대로 발전을 못시킨다. 에너지 등 신산업과 관련된 것은 빨리 법을 풀어야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과 관련해 "사인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함의 표시"라며 "한 발짝 떼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답답함을 토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입법 서명운동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