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결손경제와 결속경제

박성호 정치경제부장

흔히 하는 말로 막장드라마였던 것 같다. 결손(缺損)가정, 지금은 한부모가정이라고 불리는 환경에서 자란 한 조연급 인물은 삐딱했다. 작가의 상상력이 빚어낸 이 인물은 자기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아버지의 부재를 탓했다. 아버지만 있으면 자기 인생이 술술 풀릴 것처럼 스스로 마법을 걸었다.

최근 행정부와 국회가 무책임하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배경만을 탓하며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 모양새가 결손경제에서 자란 엇나간 자식들 같다.

행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아 경제 활기가 사라진다고 연일 일침을 가한다. 야당은 그동안 통과시켜준 경제관련법이 많은데 왜 야당 탓만 하냐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한다. 치열한 '책임 미루기'다. 이런 책임공방은 현재 경제현실을 볼 때 너무 한가하다.

1997년 외환위기의 단초였던 외환보유액만 놓고 한번 따져보자.

작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680억달러다. 단기채무는 외환보유액 대비 30%선이다. 달러로 갚아야 할 3개월치 수입액도 외환보유액의 40%에 못 미친다. 경상수지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을 안심시킨다. 단기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는 건 1999년 파블로 기도티 아르헨티나 재무차관의 아이디어다.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이를 인용하면서 '기도티-그린스펀'원칙으로 정착됐다. 3개월 수입액 결제액 보유 필요성은 그 전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던 기준이다. 문제는 이게 다 옛날이야기란 것이다. 최근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은 '다다익선'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쌓인 외환보유액은 약 9조달러였는데 이 가운데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6조5000억달러를 쌓았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신흥국들이 금고에 달러를 치열하게 채웠다. 지난해 5100억달러가 줄었어도 한국의 10배에 가까운 3조3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두고도 자본유출에 전전긍긍하는 중국만 봐도 알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동안 중국 법제와 금융시스템이 미흡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고성장에 따른 수익성이 이 근심을 억눌렀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6.5%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하자 투자자들은 달러를 중국에 둘 필요가 없게 됐다.

시진핑 지도체제가 들어선 2013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은 공산당 권력유지를 위해 경계해야 할 7가지 위험에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념 옹호, 민주주의, 시민사회 등을 포함시켰다.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자기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국보다 금융시스템이 훨씬 낫다는 한국은 안전할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12일까지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약 4조2000억원이다. 작년 전체 외국인 순매도 규모(3조5700억원)를 넘어섰다. 원화가치는 12일 5년 반 만에 최저치를 뚫었다. 저유가로 산유국들의 오일달러도 탈(脫)한국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론을 거론하면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다. 정부가 밝히는 위기의식이 절박한 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하겠다며 틈만 나면 독일 하르츠 개혁(Hartz reform)을 들이댄다. 하르츠 개혁을 주도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국민들의 반발로 권좌에서 쫓겨났음을 모르지 않을텐데 지금 청와대는 20대 총선 여당 싹쓸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 피나는 개혁을 하자면서 민심까지 얻자니 말잔치만 있고 결과가 없다.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행정부와 여야, 그리고 국민들이 결속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각 주체들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각종 개혁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달러를 들고 있는 외국투자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