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백약이 무효, 사상 최고 청년실업률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여러 차례 청년 고용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여서 청년실업률은 9%대의 고공행진을 계속한 것이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초저유가, 국내 경기의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 나라 안팎의 어려운 여건으로 올해도 청년층 고용한파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청년고용 빙하기를 돌파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다.

통계청이 오늘 내놓은 2015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을 한다 해도 일자리의 질이 낮다.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꼴인 20.3%가 1년 이하의 계약직(미생)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상황이 이러니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을 뜻하는 '삼포세대', 부모 도움이 없으면 출세하기 어렵다는 '금수저 흙수저론',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묘사하는 '헬조선', 인문계 졸업생의 90%는 논다는 '인구론' 등 온갖 자조적 신조어가 유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더 올라간 이유는 복합적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제조와 유통 서비스 부문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문이 막혔다. 새로운 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의 맥이 끊긴 것이다. 새로 부상하는 드론산업만 봐도 그렇다. 연구ㆍ개발과 제조 등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지만 각종 규제에 짓눌려 싹이 자라지 못한다.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으며 고용창출에 앞장서고 있지만 우리 대기업들은 면세점 면허 따기에 열중하는 등 영토싸움에 온 힘을 쏟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아야겠다며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하던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지난해 취업문을 두드린 것도 실업률을 높인 한 요인이다.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을 쏟아냈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청년고용촉진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지난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만든 청년희망펀드도 성과를 장담하기엔 이르다.

문제는 앞으로도 심각한 청년실업난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는 어렵고 기업은 수성에 몰두한다. 정년 60세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국회는 임금피크제 관련 입법 등 보완책을 외면한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은 자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결심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