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잠재성장률 1% 둔화…日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
정부, 내년 1분기 재정 조기집행…저물가 탈피 노력 강화
외환 건전성 관리제도 원점 재검토
가계·기업부채 구조개선 노력 강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인구절벽에 맞서 생산 인구를 확충하고 4대부문 구조개혁과 산업분야 개혁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향후 우리 경제의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한국경제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3분기까지 2.5% 성장해 국민소득 2만불 시현과 인구 2000명 이상 국가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5분기 연속 0%대로 저성장했지만 3분기 1.3% 성장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회복세를 두고 국제통화기금은 우리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3위에서 11위로 두계단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2030년까지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생산인구가 줄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군다나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란 진단이다.
특히 내년에는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경기를 뒷받침하던 수출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내수도 노후부담 등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는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를 조속히 끌어올리지 못하고 2%대 성장세가 고착화되면,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제성숙단계에서 고성장은 어렵지만 5%대 경상성장률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실질·경상성장률 관리로 거시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정정책은 내년 1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 설정으로 저물가 탈피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층 실물자산을 유동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보급, 전세를 매매수요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소비부진의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한다. 유망 수출 소비재와 신성장 부품 수출을 촉진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중국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세 둔화,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외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한다.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기외채, 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 지표의 안정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12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는 등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산업별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업종 정상화와 기간산업 경쟁력 제고를 앞당기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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