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한·중 EEZ협상…'획정 기준' 쟁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7년만에 한국과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에 나선다. 차관급으로 격을 높여 개최되는 첫 회담으로 '획정 기준'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한·중 EEZ' 회담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국측 수석대표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중국측은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나와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의미한다. 문제는 서해 해역의 폭이 좁은 탓에 한국과 중국의 EEZ는 일부 중첩돼 있다는 점이다.

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이래 2008년까지 14차례 국장급 채널로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획정 기준'에 대한 견해차가 컸다. 한국은 '중간선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경계를 정하자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연안국가 사이의 EEZ 획정은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확립된 정설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논의의 평행선이 예상된다.

한 외교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은 최소 수년이 걸리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현재 일본과는 댜오위다오(釣魚島), 필리핀·베트남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과의 EEZ 협상과정에서도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회담에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양국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과 류 부부장은 회담 이후 만찬도 함께 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