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안 바라보는 與野의 속내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부터)와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 과반의석 깨질수 있어 결사반대
새정치, 분당 눈앞에 두고 야권 의석수 늘리기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의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지난 6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가졌지만 30분 만에 결렬된 뒤 아직까지 접촉도 없는 상황이다. 복잡한 집안 사정에 선거구 획정을 바라보는 여야의 셈법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석 정치개혁특위원장이 제시한 비례대표를 7석 줄여 지역구 7곳을 존속시키고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선거구 획정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자신을 찾아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게 "선거구 획정 문제만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좀 과하다"며 합의를 독촉했다. 하지만 원유철 원내대표는 "총선룰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나서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당은 과반 의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선거결과가 비등하다고 치자. (이병석 중재안을 적용하면) 과반이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제1야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권 야권 전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막자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게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면 현행 제도를 손보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의) 최종안은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전국을 중심으로 한 부분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우리는 당론조차 변경하는 대타협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분당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야당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제 손질이 절실하다. 여러 개의 야당이 의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가령 이병석안(정당득표율의 50%를 의석수 반영)을 적용하면 정당득표율이 5%에 불과한 소수 정당이라 해도 그의 절반인 2.5%, 7~8석을 보장해 주줄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이 분당을 하더라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합당과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의석수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에 난항을 겪는 이유를 집안사정 때문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으로 나뉘어 공천룰 경쟁에 돌입했고, 새정치연합은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의 대립이 분당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양당 지도부가 반대 계파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만한 협상을 결과를 원하지 않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판까지 협상이 이어질 경우 현재까지 의견접근이 그나마 이뤄진 석패율제를 조율해 타협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