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회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개혁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사회보험 부문은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 등을 고려해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재정 부문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가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출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복지제도 성숙과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압박 요인으로 장기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또 "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도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노동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