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시험 존치' 논란…'장외공방'도 잇따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사법시험을 유지할지를 두고서 논란이 뜨겁다. 2017년 폐지가 예고된 사법고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련법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 주변에서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사시 폐지를 둘러싼 장외공방이 펼쳐졌다.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사법시험 현황과 문제점, 존치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엔 강민정 법무부 법조인력과 수석검사,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 과장,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나승철 변호사,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박 과장은 예정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체제로 가야한다는 쪽에 한 표를 던졌다. 박 과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든 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법조인력 양성기관이다. 소득 분위별로도 전 소득 계층에 골고루 퍼져 있다"면서 "로스쿨은 부자만을 위한 제도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도도 아니다.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로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시스템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의 존치 논란은 이런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시험 폐지 의견에 오 이사장도 공감했다. 오 이사장은 ▲변호사 이원화 ▲학부교육 황폐화 ▲사시 합격자 소수대학 출신 독점 ▲고시당인 발생 등 사법시험 존치 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로스쿨 안착론은 불량제도 고착론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상위 소득자 1% 만을 위해 불투명한 고비용의 저효율 로스쿨 체제의 독점을 인정할 것인가. 80% 국민이 고르게 도전할 수 있는 저비용의 고효율 사법시험을 온존시켜 로스쿨과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자체 개선에 자극제가 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한 퇴로를 보장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시험에 내려졌던 사형판결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 법무부는 '의견 없음'이란 입장을 피력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정말 기본자세와 인식이 전혀 결여된 자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청회 참석자로서의 자세나 입장이 안 되어 있어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7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후보자였던 김 장관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사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여의도에선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장외공방도 펼쳐졌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에 반대함과 동시에 '사법시험 폐지'라는 입법적 결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제도를 황폐화 시키려는 모습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며 "입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통해 만들어진 사법개혁 후퇴 법안에 반대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