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체불e제로’ 시스템, 현장 내 체불사례 원천차단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체불방지 시스템 KR ‘체불e제로’를 구축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가동·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하도급대금, 자재비·장비비·노무비 등 철도현장 내 대금체불 사례를 원천차단(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건설경기 침체 등 대형건설사의 부도 위기 및 자금난으로 발생해 온 하도급사의 연쇄 부도 및 현장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 인력과 유선에 의존하던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모바일과 IT 기술을 접목해 대금의 흐름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특히 ‘체불e제로’ 시스템은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에 일괄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승인한 대금지급 계획에 따라 ▲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의 몫을 각각 구분해 지급 처리하는 것을 핵심기능으로 한다.

가령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인출할 때는 해당업체가 각 단계별로 자기 몫만 출금하게 함으로써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와 연계된 철도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 및 근로자에게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알림기능(Pay Alarm)’을 제공, 대금 지급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개별 근로자가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했을 때 체불 또는 지급이 지연돼 있다면 공단 감독자에게 신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뒀다.

철도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이천∼충주(제1공구 노반)’, ‘성남∼여주(신호설비)’, ‘경부선 원동천교 개량공사’ 등 3개 철도건설 현장에 이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추후에는 2회 이상 체불 이력이 있는 건설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향후 신규발주 사업에 동 시스템을 사용한 대금지급처리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시키는 등으로 내부규정을 보완했다”며 “기계약 사업의 경우도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적용 사업장을 확대, 내년 7월까지 이 시스템을 철도건설 현장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체불e제로’ 시스템 도입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부3.0 실현에 한발 더 앞장 설 수 있게 됐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