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자동차보험 대대적 개선…연간 2000억 보험금 절감될 것"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 "자동차 보험 개선, 행정부 정책 의지 단호"

자료: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위원회는 18일 발표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으로 연간 2000억원의 보험금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방안에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부품 교체를 막고, 고가차량에 '고가수리비 특별요율'을 적용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책이 포함됐다. 렌트차 지급에 배기량, 연식을 기준으로 하는 '동급의 차량' 원칙을 세우고, 자차 사고에 한해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를 폐지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70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걷게 된다"며 "대책의 효과는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비용적 측면과 향후 수요·공급의 경쟁을 통해 최소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미사고 수리기준과 렌트비 조정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행정부의 정책의지는 단호하다. 사법부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판례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동훈 과장의 일문일답이다.

<질문>고가차량 차주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이번 방안으로 700억원 정도 추가 비용 걷게 된다. 고가차량 차주는 10만원정도 더 내게 되는 데 오히려 인센티브 구조가 되는거냐는 비판에 더 신경을 썼다. 일반차량 소유주는 15%보다 더 높게 요율을 매겨야 한다고 할 수 있고, 고가차량 소유주는 안 내야 할 돈이라고 할 수도 있다. 나름 적정수준에 찾아낸 요율이다.

<질문>일반차량 차주의 보험료는 얼마나 내려가나.
<답변>다음주 시연할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료이 물가산정의 한 요소로 들어가다 보니 정부가 물가지수로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몇년간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못해서 자동차 보험 적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오픈하면 비용적 측면과 시장에서 수요·공급 원리, 두 가지 측면을 최소 2000억원 이상 효과를 낼 것이다. 수요·공급 경쟁을 통해 적나라하게 가격 비교를 하게 된다.

<질문>렌트비와 경미사고 수리기준에 대한 소송도 제기될 수 있나.
<답변>외산차 전문 렌트업체 중심으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2011년에 외산차, 고가차 비중이 2.5%였는데 워낙 빠르게 늘고 있다. 2~3년 뒤가 되면 고가차를 모는 사람도 많아 지고 그에 파생되는 산업군이 형성이 될 것이다. 지금 못바꾸면 2020년 쯤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렌트업계의 반발뿐 아니라 정서적 이질감도 있을 수 있다. 렌트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차의 레벨을 맞춰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보험사나 상대 차주에 소송의 개연성이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 문제다. 일단 행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단호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사회 전반에 고가 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행정부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다. 해외 사례 조차도 일관되게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과 부합한다. 소송이 제기된다면 사법부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판례가 나올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