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청년수당' 박원순 시장에 황당섭섭"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수당' 정책을 내놓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황당하고 섭섭하다"는 감정을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민·정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정부의 청년정책에) 적극적인데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안하면서 청년수당에만 적극적"이라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황당하고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뭘 하고 중앙정부가 뭘 하고 여성가족부가 뭘 하고 보건복지부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부 전체가 나에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지원책은 이런 상호연계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작업에는 그간 소극적이던 지자체들이 분절적으로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박 시장이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해 응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다시 토론대상을 최경환 경제부총리로 바꾼 점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금요일에 (박 시장이)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해서 나는 청년들에게 논쟁을 통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안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그러더니 고용부 장관이 아닌 기재부 장관과 토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고용과 관련된 것인데 고용부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고용부 역할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난주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등이 요구하는 비정규직 쟁점 등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제도화해야 할 일로 밖에서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며 "민중총궐기 대회를 보고 답답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강하게 희망해서 노사협의회를 법상 기구로 만들었고 취업규칙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며 "(노사정) 안으로 들어와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총 금속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서도 "사업주를 상대로 한 파업이 아닌 정치적 목적, 입법을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있다"며 "절대 옳지 않다. 파업에 따른 피해는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과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야당이 요구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와 관련해 "민간에 강제하기 어렵다"며 "채용의 불안정성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했던 전교조에 대해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재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전교조에 애해 2심 판결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6일 결정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