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년간 한 업체와 30억원 규모 수의계약 논란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시내 교통체계 운영을 30년간 한 업체와 수의계약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형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강북3)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은 강남·강북으로 나뉘어 강북권 신호 운영은 수의계약에 의거 경찰청 산하 위탁집행 기관인 도로교통 공단이 수행중이고, 강남권 신호 운영은 민간 기업이 운영중이다.

지난해 시 신호운영 예산은 총 31억9100만원으로 권역별로는 강북권은 17억3400만원, 강남권은 14억570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해마다 32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및 민간기업의 입찰제한과 용역의 중간보고는 물론 최종보고회도 없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 등 다수 지자체는 민간 기업이 신호 운영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며 "80년대부터 도로교통공단이 해마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가져가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면 경쟁 입찰로 신호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간 30억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용역 사업인 만큼 중간 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교통신호 업체 선정해온 기간은 30년 전부터가 아닌 2007년부터이며, 강북권은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고 강남권에만 민간 입찰 방식을 도입한 것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교통량이 많아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인 업체만 신호 체계업무를 할 수 있는 특징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남권의 경우도 2~4개 업체만 공개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통 신호 관련 민간 업체 환경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차후 순차적으로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