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년실업 문제, 경제활성화로 풀어야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청년실업률은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다. 그 와중에 지난 9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하고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 기부를 선언하면서 청년실업 문제의 돌파구를 열었다. 대기업들도 눈치 보듯이 하나둘씩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해 이제는 500억원을 넘는 돈이 쌓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돈으로 머지않아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어찌 보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들이 일자리는 안 늘리고 기부금을 내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획기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대신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 모두 이상한 모양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이나 정치 지도자가 청년실업을 위해 기부한다는 것도 금시초문이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대기업의 기부가 '한국적 경영코스트'의 일부로 비춰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더욱 알맹이가 없다. 2017년까지 20만개 일자리를 청년들을 위해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중 12만5000개의 일자리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시간제 취업 등을 통해 늘리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대책의 단골메뉴가 인턴 활성화라는 것을 알면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 7만5000개의 정규직은 교원 명예퇴직 확대와 임금피크제를 통해 늘리겠다고 한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앞둔 근로자들이 봉급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엉뚱하게 신입사원을 더 뽑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중장년실업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명예퇴직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정도로 높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인데 청년실업률은 7.9%이고, 미국은 실업률이 5.1%에 청년실업률은 11.0%다. 유럽도 실업률은 11.1%인데 청년실업률은 22.3%로 두 배가 넘는다. 독일과 일본 정도가 청년실업률이 실업률의 두 배보다 조금 낮은 형편이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나 청년실업률이 실업률보다 더 높은데, 경제전문가들은 이렇게 청년실업률이 더 높은 가장 큰 이유로 '미스매치'를 들고 있다. 즉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가 청년구직자 수에 비해 부족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취업자 대비 10.3%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수요와 구직자의 실력 간의 미스매치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대학에 몸담고 있다 보니 종종 경영학 전공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물어보면 '금융 공기업'을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꼽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 공기업이 그 많은 학생을 다 뽑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적성에도 맞지 않고 승진 경쟁이 너무 치열해 미래가 밝지도 않은 직장인 경우가 더 많다. 그럼에도 더 좋은 직장일 수 있는 지방의 제조업체나 강소 중소기업은 아예 생각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시켜 주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안은 아닌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은 경제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 교육, 의료부문의 국제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의 해외 진출과 함께 아시아의 우수 인력과 상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확대 방안을 통해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활성화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특징인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우와 같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과정에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종합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청년인턴 확대에만 정부 예산을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별 효과를 못 봤는데, 굳이 청년희망펀드를 계속 모으려면 이러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에 앞장서야겠지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도 올바른 대책을 통해 부디 청년과 국민에게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