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했지만 명품 협조 안해"
샤넬 등 일부 럭셔리 브랜드는 오히려 인상
결국 과세 기준 제자리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대폭 완화했던 개별소비세(개소세) 기준이 원상복구 된 것은 일부 글로벌 명품 업체의 '배짱 영업' 때문이다. 인하폭 만큼 소비자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인하분을 글로벌 본사가 내부 이익으로 취하면서 정부가 3개월 만에 정책을 거둬들이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향 조정했던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가방, 시계, 융단, 가구, 카메라 등 품목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은 200만원으로 다시 낮아졌다. 다만 모피와 귀금속에 한해서는 기존 과세기준(200만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201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가방, 시계, 모피, 융단,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사치세'다. 이 '사치세'의 부과기준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게 골자였다.
당초 가방이나 시계 등 고가품의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개별 소비세를 부과했다. 예컨대 600만원짜리 가방을 샀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은 80만원. 8월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2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해당 개편안은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개소세 부과 범위 축소에도 명품 핸드백 가격이 그대로인 등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자 '원상 복귀'를 결정했다. 간담회를 통해 명품 등 각 업체에 세금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 값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나 각 기업이 '글로벌 본사의 가격방침'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조적으로 가격인하에 동참한 모피, 귀금속에 한해서는 발표된 과세기준(2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를 가장 많이 건의했던 보석·귀금속·모피 업계의 경우 가격을 조정해 정책 의도에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문제는 명품 가방이었다"며 "가방 업계는 '가격 결정은 해외 본사에서 한다'는 이유를 대며 가격 인하에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장 반출가격에 붙는 개소세가 줄면 가격도 낮아지는 게 상식"이라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세금을 인하했는데, 혜택을 기업이 모두 취했다면 이제 정부는 세금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밖에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럭셔리 브랜드 샤넬은 오로지 글로벌 본사의 정책에 따라 매년 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1일에도 일부 핸드백 등의 가격을 7% 가량 인상한 바 있다. 이밖에 루이뷔통, 프라다, 페라가모, 펜디 등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 역시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하거나 가격인하를 논의하고 있는 곳은 없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가격 기준은 오로지 본사만이 알고있다"면서 "환율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하락, 관련 세법 개정 등 인하 요인이 있어도 그간 모르쇠로 일관해왔던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강한 항의도 소용이 없었던 것은 물론, 정부의 개소세 인하라는 정책 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콧대가 높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들은 그간 높은 가격 대비 형편없는 애프터서비스(AS)나 교환, 환불 방침으로 손가락질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불만이 소비자 선호도와 연결되지 않는 탓에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앞장서서 가격인하 요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