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교육부가 고시할 일 아니다"…여당 의원들 반성해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규탄

▲한국사교고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원다라 기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정 교과서를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3일 오전 11시50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국회가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헌법 31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발언에 나선 송상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새누리당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은 입법부지 나팔수나 청와대의 '따까리'가 아니다"며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주관할 일이 아니다"며 "헌법 31조에 모든 교육제도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화 고시가 불과 20일만에 국회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부 장관 고시로 진행되었다"며 "이는 교과서 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사무처장은 "얼마 전 여당 원내 대표였던 분이 대통령에 의해 내몰렸는데, 그 분이 '헌법 1조의 지엄한 가치를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호 한국진보연대 대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앞서 정부가 국민들 의견을 받겠다고 했지만 정작 의견 수렴 마지막 날 바로 다음날인 오늘 고시하는 것은 국민 의견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작년 의료 영리화 관련해서 국민 의견 받을 때 이메일로 의견을 낸 국민이 200만명에 달했다"며 "올해는 아예 이메일은 막아놓고 팩스 1대와 우편만으로 국민 의견 듣겠다는 것은 국정 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심지어 마지막 날 교육부가 팩스를 꺼놨다는 사실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청소년이 6472명, 대학생·청년은 5만4971명, 전현직 교사 2만7000명 등 총 36만7105명의 시민이 국정화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정화를 반대하는 측에 '좌편향 된 역사 학계·교사라고 얘기하지만 교총 선생님도 50여명 서명에 동참해주셨다"며 "교총에서도 국정화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개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이땅의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칠 수 없다. 이땅의 아이들과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참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조처 취하겠다"며 "이번 토요일 전국 40만 교사 교사 뜻 모으는 비상 대의원 소집하는 등 국정교과서는 학교 현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저녁 촛불집회, 7일 제4차 범국민 대회 등 국정교과서 저지 행동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헌법 소원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전환됐다.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생들은 한국사를 정부가 제작하는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