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 1위를 지켜라'…중국, 낯선 도전에 직면하다

세계 주요 국가 노인인구비율 추이 전망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 2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 소재한 인도공과대학(IIT)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의 강연이 열렸다. 저커버그는 '왜 인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가'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인도를 연결하지 않고는 세계를 연결하려는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 인터넷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발언이다. 중국에서는 2009년 신장 위구르자치구내 유혈진압에 항의하는 시위세력이 페이스북을 통해 활동한 이후 페이스북이 차단돼 있다. 한편으로는 인도가 머지않아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음날인 29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대회에서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 공산당이 1980년 9월25일 공개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한 이래 35년 만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비상이 걸렸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2개국(G2)으로 발돋움했지만, 미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 정치·경제·사회적 난제가 닥쳐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인구가 2025년 14억100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과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은 1.4명으로 국제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근접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중국은 2025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엔 13억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중국 인구는 13억6800만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당장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매년 1500만~1600만명 수준의 노동력 공급이 지속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고급인력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머지 않아 '세계 인구 1위 국가' 자리는 인도에게 내줄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이 발표한 '세계인구전망 2015년 개정판'에서는 중국의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7년 뒤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 인구는 13억1000만명으로 중국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을 앞지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인도의 출산율은 2013년 기준 2.3명으로 중국보다 1명 가량 높다. 이 같은 출산율을 바탕으로 유엔이 예상한 2022년 인도 인구는 14억1800만명으로, 중국 인구(14억900만명)보다 많다.

중국은 인구감소 뿐 아니라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고령사회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고령화는 소비 위축과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연금수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1000만명으로 총인구의 15.5% 수준인데, 2020년에는 19.3%, 2050년에는 38.6%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1인당 월평균 연금은 2005년 700위안에서 올해 2000위안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0년에 16억4800만위안의 연금 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매년 적자가 쌓여 2033년에는 그 규모가 68만2000만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인구정책의 변화는 이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다. 더욱이 중국은 고성장시대를 끝내고 중성장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7%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경제성장의 엔진이 점점 식어가는 와중에 노동력 감소와 노인층 인구 증가까지 겹치는 상황이다.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인구 억제에 몰두했던 중국으로서는 아주 낯선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