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경제도 어려운데…' 라더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셋값 폭등과 월세화(전세 물건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상)로 서민ㆍ중산층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그마저도 찾는 물건이 없어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게 실상이다.

어렵사리 집을 구해 계약해도 전월세 계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걱정이 밀려오는 게 요즘 임차인들의 현실이다.

재계약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20~30% 정도 올리는 건 일상 다반사고, 이마저도 월세로 전환시키려는 임대인들이 많아 원하는 전셋집 구하기도 힘들다.

소득이 뻔한 서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더욱 크다. 결국 선택은 지금보다 평수를 줄이거나 비교열위의 주거형태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출퇴근이 어려운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은행 빚으로 오른 만큼을 메우고, 그만큼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결과를 보면 올 들어서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5000만원 정도 올랐다. 지난해 말 평균 3억3859만원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3억8875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 액수라면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이 제때 취업에 성공해 마흔이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모을 수 있다.

짜증과 불안, 자괴감이 드는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집 장만에 나서는 가장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나마 당장 잘릴 염려가 없는 정규직이거나 비빌 언덕이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다.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의 대명사인 비정규직 가장들은 지금의 주거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해고를 더 쉽게 하겠다니 앞으로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 정책이나 여당의 행태를 보면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관심 밖의 일로 보인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취학연령을 낮춰 이른 사회진출과 조기 결혼을 유도한다거나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여준답시고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겠다는 대목은 한 편의 코미디와 같다.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규직 청년 고용을 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정부 기관과 지자체, 공기업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편이 낫겠다.

정부는 중산층의 전세난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개인의 영역이라거나 집 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서 생기는 문제 정도로 치부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엉뚱한 내용에 서민주거대책이니 전월세 대책이니 하는 문패를 달아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와 같이 뜬금 없는 문제로 국론은 분열되고 있다. 지금의 여당이 과거 야당시절 '경제도 어려운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때를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