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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 '남중국해 앙숙' 사이 줄탈 준비 돼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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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수백 개의 크고 작은 섬과 암초로 이뤄져 '아시아의 지중해'라 불리는 남중국해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미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 12해리 내에 구축함을 전격 파견하자 중국이 군함으로 이를 추적하며 맞대응하면서다.


일단 남중국해 분쟁이 당장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분위기다. 미국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 등은 28일(현지시간)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 우성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이 29일 군사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는 것은 이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50% 이상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들을 시사군도, 난사군도라 부르고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인공섬 매립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영유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권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해외 물동량이나 에너지 수입이 남중국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와 부합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방관자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을 여러 국제회의에서 발언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입장 차가 커 대놓고 어느 한 편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와중에 내달 1일 열리는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28일 "미군 구축함의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해역 진입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이 문제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에서 쟁점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ㆍ중ㆍ일 간 이해관계가 얽힌 엄혹한 동북아 정세 속에 우리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고도의 줄타기 전략이 절실하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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