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한중FTA, 졸속 추진 안돼" 與·재계 "연내 비준 시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졸속으로 추진할 순 없다"면서 "부실로 보이는 FTA를 국회가 잘 보완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한중FTA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한중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FTA의 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논의는 필요불가 조건"이라며 "산업계 발전과 농어촌 보호,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는) 중국이 우리 상품에 적용한 잠정 관세율도 제대로 추산하지 못하고 실질적 관세 완화 효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불법어로방지 대책 ▲피해보존 직불금제도 ▲미세먼지방지책 ▲식품위생·방역 ▲지적재산권·기업투자 보호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논의해 이익균형이 이뤄지는 성공적인 FTA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도 "상임위별로 여야간 긴밀한 협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게 제일 먼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후 후속 협상이나 재협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고 3단계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한중FTA 비준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올해 내수가 크게 위축됐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계 교역량의 감소 등 대외 악재가 산적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도 그다지 밝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한중FTA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FTA를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연내 처리돼야 관세절감, 수출 증대 등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FTA 발효가 지연되면 하루 약 40억원의 기대 수출액이 사라진다"면서 "내일 여야정 협의체 가동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바 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한중FTA가 빨리 비준되길 국회 동의를 얻길 바라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하나일 것"이라며 "양자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유리한 교역 조건을 가지려는 것은 전 세계의 경쟁"이라며 이에 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한중FTA가 연내 비준, 발효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문정림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 박민수 의원,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