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3 회동' 어렵다…與 과감한 변화 있어야"

"교과서 예산과 연계…민생 볼모잡지 않아"
"이영 교육부 차관, 임명철회 촉구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5자 회동' 이후 열릴 것을 기대를 모았던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의 '3+3 회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3 협상이 희한하게 정국 해법처럼 거론되고 있는데, 큰 의미를 부여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어렵다. 의회주의서 어긋난 여당의 정기국회 운영이나 국정운영에 대해 과감한 변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국 최대 현안인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교과서 검증위원회' 구성과 교과서 발행체계에 대한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사용할 44억원을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촉구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경환 경제팀의 정치적 책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차질에 대한 외교안보팀 문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과 피해 대책마련,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3+3 회동'이 여당의 정치적 알리바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할지 여부에 대해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과의 연계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정교과서 운영 예산과 국사편찬위원회 예산, 교육부 지원예산 등을 부분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통일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국수주의 예산도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취임한 이영 교육부 차관에 대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고교 교육과 반값등록금을 전부 다 '인기영합적 교육정책'으로 매도한 분"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정치인과 지방정부, 시민사회 대표자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며, 현재 김용익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