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3 회동' 어렵다…與 과감한 변화 있어야"

"교과서 예산과 연계…민생 볼모잡지 않아"
"이영 교육부 차관, 임명철회 촉구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5자 회동' 이후 열릴 것을 기대를 모았던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의 '3+3 회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3 협상이 희한하게 정국 해법처럼 거론되고 있는데, 큰 의미를 부여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어렵다. 의회주의서 어긋난 여당의 정기국회 운영이나 국정운영에 대해 과감한 변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국 최대 현안인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교과서 검증위원회' 구성과 교과서 발행체계에 대한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사용할 44억원을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촉구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경환 경제팀의 정치적 책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차질에 대한 외교안보팀 문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과 피해 대책마련,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3+3 회동'이 여당의 정치적 알리바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할지 여부에 대해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과의 연계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정교과서 운영 예산과 국사편찬위원회 예산, 교육부 지원예산 등을 부분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통일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국수주의 예산도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