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음주 5중전회 앞두고 산아제한 폐지 촉구 거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오는 26~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앞두고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향후 5년(2016~2020년)의 경제 및 사회 발전 방향이 결정되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 최고 권위 연구기관들의 산아제한 정책 폐지 요구가 포함돼 있으며 국무원 직속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CASS), 런민(人民)대학 등이 협력해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계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미래 인구 구조를 예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노동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는데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어바인 캠퍼스의 인구학자 왕펑 교수는 "이미 중국 인구학자들 사이에서는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야 한다는 의견일치(컨센서스)가 나온 상황"이라면서 "다만 실행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지 제일재경일보 산하 인터넷 매체 이차이왕(一財網)도 전날 중국의 인구 문제를 집중조명하며 중국이 80년대 초 이후 30여년간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현재 인구 위기 조짐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5년후 인구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며 전면적인 두 자녀 허용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3년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외동이면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으로 지난해 신생아 2000만명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태어난 아기 수는 1690만명에 그쳤다. 또 지난 5월까지 1100만쌍의 부부 가운데 예상을 크게 밑돈 145만쌍 만이 둘째를 낳아 정책 효과가 실망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