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마지막 미션…'금융개혁'과 '한계기업구조조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개혁'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국회 복귀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개혁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최 부총리의 사실상 마지막 미션이 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개혁은 사실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한 축인 노(노동계)측의 힘이 너무 강해 (금융개혁의)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금융회사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는 기업과 일반 고객들의 일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편의에 따라 영업하고 있는 불합리를 꼬집은 것이다.

이어 "일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무 형태를 바꾸면 된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의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87위로 우간다(81위)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입사하고서 10년 후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한국 금융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오너십이 없고 노조 측의 힘이 너무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부채 문제가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조선,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얼마 전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등 관계 부처 차관이 모여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협의체에서 금융개혁의 구체적 방안이 결정되면 본인이 주재하는 서별관회의를 통해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금융부문 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4대 구조개혁 과제인 공공·노동·교육·금융 부문 가운데 공공·노동개혁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만큼 교육개혁과 함께 금융개혁에도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더욱이 최 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로 복귀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개혁과제 추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