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예산안 분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은 악화되는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나라예산토론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는 예산', '물가나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예산', '철학없는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총평을 통해 "내년 예산을 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내년 정부총지출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6조4000억원에 비해 3%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는 추경 예산이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 예산 등을 반영할 경우 384조7000억원으로, 예산안의 실제 증가폭은 2조원 증가 즉 0.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세입 예산의 경우에는 세출과 달리 추가경정 예산이 반영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세입예산은 당초에 221조7000억원이었는데,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규모는 215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추경이 빠진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살펴본다면 내년 세입예산 223조1000억원은 올해에 비해 1조4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세입예산 증가폭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이 사실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마치 확장예산처럼 보이려 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 소장은 "총량은 변화 없고, 지출내용도 변화가 없으므로 문제점들도 고스란히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위원회가 개최한 '최근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왔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내년의 재정적자는 37조원이나 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대적 재정규모는 줄어들었다"며 "정부는 내년에 '더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제대로 된 경기부양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대책과 관련해서는 정 소장 역시 "지금과 같이 내수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부의 예산안 집행방행과 관련해 토건위주, 재벌위주의 재정사업이 아니라 청년과 종소기업 서민복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민사회 모두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컸다. 황 교수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는 16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참여정부 10조9000억, 이명박정부 98조8000억 등과 비교해보면 급등한 액수다.
황 교수는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내리 재정적자가 이어지는데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외부충격에 대비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교수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라는 대선공약을 통해 세출조정을 통해 전체 필요 예산의 60%, 세입증대를 통해 40%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결과는 증세보다 훨씬 쉬운 재정적자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 역시 현 정부가 급증하는 부채증가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가 경제를 살리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재정지출 증가가 국가 부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 있는 세출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세입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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