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셋값 폭등,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9월까지 4.76%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4.36%)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율인 전월세전환율을 6%에서 5%로 낮추는 선에서 전셋값 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전월세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더 이상 시장논리만 내세우기보다는 임대료 상한제 등을 한시로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전셋값 안정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올 들어 9월까지 7.49%로 지난해의 1.5배를 웃돌았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도 올 들어 6.51%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은 지난달 서울(71.8%), 수도권(72.9%)과 지방 5개 광역시(72.6%) 모두 70%를 돌파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90%에 이른 곳도 나왔다.

전셋값 급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저금리로 월세가 확산되면서 전세매물이 감소한 게 일차 원인일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편 게 큰 몫을 했다. 부동산 경기는 살렸지만, 그 부담은 집 없는 서민ㆍ중산층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서민들은 오르는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빚을 냈다. KB국민ㆍ신한 등 6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010년 말 2조281억원에서 지난 8월 18조4925억원으로 9.1배 증가한 배경이다. 가계부채 폭증과 소비부진의 근본 원인이다. 올라가는 보증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로 갈아탄다. 그 결과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내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은 7월에 전국 평균 7.4%로 법정 한도 6%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ㆍ여당은 뒤늦게 전월세전환율을 5%로 낮추고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조정하게 하는 방안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확정, 법 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월세전환율을 낮춰도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집주인이 월세를 대폭 올려도 막을 방도가 없다. 분쟁조정위의 법적 구속력도 없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주택시장은 수급이 값을 결정하는 곳으로 공급확대가 정공법이지만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전월세 난민'이 급증하는 지금은 임대료 상한제의 한시 도입 등 공권력을 통해 시장기능을 보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