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사실상 전반기 마지막 국감일…'한방'은 없었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22일 10개 상임위원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군본부 등 5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23일엔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및 예하부대 국감과 정무위원회의 현장시찰 일정만남아 있어 이날이 추석 연휴 전 사실상 전반기 국감 마지막인 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코레일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된 국군 장병 할인제 부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 지뢰도발, 연천 포탄 발사 등 일련의 사태 등으로 인해 국가의 안보의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병들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국군장병 할인제를 부활하고, 할인율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장병 56만 명에 특별휴가를 줘서 건군 이래 최초의 통 큰 한가위 선물이라고 하지만, 정작 휴가에 이용할 열차표 할인제도는 폐지돼 사기가 진작될지, 저하될지 의문"이라며 "국군장병 정기휴가 할인 폐지는 박근혜정부의 엇박자 군 사기 증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여당이 부과체계 개선에 늑장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 성상철 이사장은 강력히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할 것을 촉구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해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 김종대 전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단 본부는 물론 지사까지 총동원해 홍보한 바 있지만, 성 이사장은 관련 홍보업무를 중단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건보료 부과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동의를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개편 관련) 기구가 있었지만 이젠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험 가입자 대표,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를 두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요청해올 경우 총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총장이 "사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여러 조건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미국에서 개발해 여러 차례 시험까지 한 사드에 대한 확신은 없으면서 아직 개발도 안 된 M-SAM, L-SAM(중장거리지대공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정 총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사드 도입 필요성을 자꾸 주장하시는 데 사드는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그는 "사드는 명중률이 70%라고 하는데 이는 발사 실패한 경우를 빼고 계획된 발사상황에서 명중률이다"라며 "전시상황에서 불시에 발사하게 되면 효용이 있을 것인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통합 운용하면 결국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도입한다고 해도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