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연륙교' 기본설계 착수… 착공시기는 여전히 불투명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수년 째 답보상태에서 인천시가 기본설계 작업에 착수키로 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기존 민자대교 운영사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착공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설계용역비 80억원 중 40억원이 지난달 시의회 예결위에서 통과돼 내달께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제3연륙교 개통이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다른 민자대교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할 예정이다.

시는 제3연륙교 교통량,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수입 감소규모와 손실 보전금 산정 기준, 건설방식 등을 구체화해 3연륙교 착공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착공해야 할 사안"이라며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우선 설계용역에 착수,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설계가 내년 9월께 완료되더라도 곧바로 착공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제3연륙교 건설의 최대 쟁점인 기존 민자대교 운영사에 대한 손실 보전 주체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과거 영종·인천대교 민간투자 유치 때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05년 '인천대교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영종·인천대교를 제외한 도로를 신설할 수 없게 '경쟁방지조약'을 삽입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제3연륙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추진하더라도 제3연륙교 사업이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3연륙교 개통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량이 감소할 경우 입게되는운영회사의 손실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놓고도 민자대교 운영사와 인천시 간에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종·인천대교 운영사는 국토부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예측 통행량의 100%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손실보전금 규모는 3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에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인천대교에서 3연륙교로 전환되는 순수 전환 교통량에 대해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시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3연륙교가 2022년 개통한다고 가정할 경우 손실보전금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와 인천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3연륙교 사업은 사업비 5000억원을 확보하고도 수년 째 착공이 지연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영종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는 지난 16일 유정복 시장을 만나 "시가 '선 착공, 후 협상'을 공언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초설계를 완료하고 국토부와 합의를 한다 해도 빨라야 2013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기초설계 후 계획안을 수립해도 국토부와 입장차이가 커 자칫 기초설계비만 낭비될 수 있다"며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계약해 제3연륙교 착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내달 24일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해상 위로 연결하는 교량으로로 길이 4.85㎞, 폭 27m 규모다. 애초 2011년 착공해 2017년 개통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