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중국의 주식시장이 요즘 뉴스 머릿기사를 장식하곤 하지만 정작 중국 경제의 운명은 부동산 부채시장에 달려 있다는 경고가 속속 나오고 있다.
과세 권한이 없는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에 의존해왔다.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의 랴오판(廖凡) 교수는 "LGFV란 지방정부가 자금을 우회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산하 페이퍼컴퍼니"라고 정의했다.
지방정부를 등에 업은 LGFV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자산이 땅이다. LGFV는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장기 대출을 받는다. 이때 담보로 내놓는 것이 땅이다.
LGFV는 이렇게 대출 받은 돈으로 영업에 들어가 국유 상업은행들로부터 단기 자금을 빌리거나 채권을 판매한다. LGFV의 채권에는 고금리가 매겨진다. 그 결과 자금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지방정부 부채는 급팽창했다.
LGFV는 땅을 팔거나 개발해야 부채 상환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더 많은 토지를 개발하려 들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LGFV에 대해 무제한 지급보증을 암묵적으로 승인해왔다. 2008년 풀린 경기부양용 4조위안(약 740조원)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빚으로 조달된 것이다.
그 덕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힘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성장이 둔화하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수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돼버린 것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년 사이 중국 지방정부의 빚이 배 이상으로 늘어 24조위안에 이르렀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정도라면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보증한 국유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총 부채는 GDP의 205%에 이르러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판매가 부진해졌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40% 줄었다. 이에 LGFV의 부실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도이체방크는 LGFV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했을 정도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급한 불은 계속 꺼나갈 수 있다. 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추이웨이(崔巍) 중국 담당 전략가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머잖아 일부 지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들이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고 있어 중국 경제가 퇴보할 가능성도 있다. 자금이 딸린 지방정부가 입안해놓은 민관협력(PPP) 프로젝트는 1000건을 웃돈다.
이로써 지방정부는 도로ㆍ병원ㆍ발전소 건설 등에 민간자본 2조위안 정도를 끌어들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자본이 지금까지 참여한 PPP 프로젝트는 20%도 안 된다.
중국 내 투자 수요는 여전하다. 중국은 지난 5년 사이 각종 건설에 190조위안이나 쏟아 부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LGFV 아닌 중앙 기관들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일례로 향후 2년간 국가개발은행 등 관치 금융권은 1조위안이 넘는 채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여기서 나오는 돈을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함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할당량을 더 늘렸다. LGFV의 부채 일부를 상대적으로 싼 지방정부 채권과 맞바꾸라는 것이다.
재정부는 올해 예산적자를 GDP의 2.3%로 잡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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