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금융위 "1130조 가계부채, '빚 갚는 구조'로 선제대응"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113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비율이 내년 40%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지난 7월22일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우선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 고정금리ㆍ분할상환 연도별 목표를 올해 35%에서 2017년 고정금리 40%, 분할상환 45%로 상향했다.

금융기관의 상환능력심사 방식도 선진국형으로 개선한다.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시 소득증빙 자료의 객관성을 강화한 것이다. 변동금리 주담대인 경우 금리상승 리스크를 감안해 대출한도를 계산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는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살피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비(非)주택대출이 풍선효과로 증가하지 않도록 부동산 담보평가 객관성과 토지ㆍ상가의 담보인정 기준도 강화된다. 대책 이행에 따른 금융회사ㆍ주택금융공사ㆍ가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고 당분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19조2000억원이었던 은행 주담대 규모는 이후부터 올 7월까지 66조로 대폭 늘었다. 주택시장 활성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탓이다.

가계부채 구조를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32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됐다. 이로 인해 지난 6월말 분할상환 비중이 36.4%, 고정금리가 34.4%를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치(35%)를 거의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