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금융권 국감, "가계부채·대우조선 관전포인트"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14일부터 본격화되는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산업은행 구조조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경남기업 사태 등에 관한 관리 책임을 놓고 설전도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4~1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본격화된다.

정무위원들은 이 기간 113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가 적정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0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7조8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증가했다.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의 증가 규모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증가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무위원들은 가계부채 급증세와 관련 금융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야당은 금융당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이끌었다며 금융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는 17일 열리는 한국은행 국감에서 최대 절정을 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가계부채를 폭증시킨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또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나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정부의 대처 방안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관리 부실에 대한 집중포화도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14~15일 금융당국 국감에 이어 21일과 1일 예정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국감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 관련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당국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과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금감원 국감(15일)에서는 경남기업 관련 이슈도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주인종 전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과 김동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가 경남기업 관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