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삭감, 경제성장동력 축소·일자리 감소 불가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자본(SOC)에 대한 투자 감소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동력 축소와 건설분야 일자리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국토부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조5000원)에 비해 8000억원(3.8%) 감소한 21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주택·주거급여는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도로·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조5000조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SOC 예산 평균이 20조7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에 비해서는 2조5000억원 줄어든 셈이다.

이에 대해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성장동력이 저하와 일자리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떨어지면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거시경제적 불안 감안하면 조금 더 확장적 정책이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SOC 투자 위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인 2003년까지는 1%포인트 내외의 성장 기여도를 유지했으나 2004년 이후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1%포인트 미만으로 성장 기여도가 낮아졌다.

특히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기에 건설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는 매우 부진한모습을 보이며 국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의 개발 효과를 담보하려면 SOC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감소도 우려도 제기했다.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2010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는 13.7이다. 건설업에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13.7명에 이른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SOC 예산이 2조5000억원 줄면 340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SOC 투자 감소는 일자리 감소 효과, 특히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커 생산적 복지 차원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