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관리부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가 예산을 받는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10곳 가운데 6곳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환경부가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시설 690곳 가운데 418곳이 개선이 필요한 D등급으로 평가됐다.

부실 사유는 ▲ 파쇄기·파봉기(쓰레기봉투 분쇄) 등 처리 용량 부족 ▲ 선별 기기 성능 저하 ▲ 침출수 발생량 과다 ▲ 자원화물 회수율 부진 ▲ 소각 여열(소각 후 남은 열기) 재활용률 부진 등이다.

D등급 시설은 지역별로 전남이 10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60곳, 강원 50곳, 경기 경남 각 41곳 순이었다.

특히 24곳은 '평가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가동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지역별 E등급 시설은 인천 15곳, 경남 9곳에 분포했다.

반면 A등급은 9곳, B등급은 72곳, C등급은 167곳으로 파악됐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수준은 5개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A는 매우 양호, B 양호, C 보통, D 개선 요구, E 평가 불가 등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생활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시설 건립에만 신경을 쓰고 운영·관리는 소홀했던 결과"라며 "시설별 여건을 감안해 상황에 맞는 개선 목표를 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