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난민신청 급증…5년 전보다 7배 증가

올해 7월까지 2669명, 51명만 난민 인정…난민인정률 낮은 한국, 올해 1.9% 불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살짜리 시리아 어린이 사진이 우리나라의 난민처리 문제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커지면서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5년 전보다 6~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31일 현재 난민 신청자는 2669명이다.

한국 정부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2010년 423명 수준이었던 것이, ▲2011년 1011명 ▲2012년 1143명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난민 신청 숫자는 7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유엔난민기구 제공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시리아 어린이로 인해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격인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민 문제는 한국과 동떨어진 문제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시리아를 비롯해 미얀마 등 세계 주요 난민국이 망라돼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한국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주요 난민수용국 중 하나다.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실제로 199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1만2208명에 이른다. 난민 신청 사유는 정치적 사유 3470명, 종교 2762명, 내전 1029명, 인종 694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인정받는 사례는 드물다.

지금까지 난민을 시청한 1만2208명 중 인정 사례는 522명(4.3%)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2896명의 난민 신청자 중 94명(3.2%)만이 인정을 받았다. 올해는 2669명 중 51명(1.9%)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의 난민 인정비율이 낮은 이유는 '본국의 박해'라는 시선보다는 '취업 목적'에 따른 난민 신청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렸기 때문이다.

여론의 시선 역시, 세금으로 왜 외국의 난민을 돕느냐는 비판적인 정서가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을 고려할 때 난민을 둘러싼 시각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가 난민을 불허했는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은 유엔난민기구 이사국이다. 법무부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