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포럼]"日처럼 연금자동삭감장치 만들어 논란 없애야"

[아시아경제 2015 골드에이지포럼]
[인터뷰]노리유키 타카야마 히토츠바시대학 교수
"연금개혁 따른 정치적 논쟁 심각..사회경제적 변화 따른 자동조치 필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이 필요합니다."

노리유키 타카야마 히토츠바시대학 경제연구소 교수(사진)는 2일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연금개혁에 따른 정치적 논쟁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타카야마 교수는 "일본에서는 1980년 이후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문제와 적절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국도 유사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은 지난 2004년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연동, 즉 자동 삭감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조치였다.

한국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예상보다 길어진 평균수명, 공무원보수의 상승, 공무원 수의 증가 등에 따라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는 식의 자동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여율을 높이고, 더 오래 일해 기여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카야마 교수는 공적연금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그는 "사적연금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일본에서는 지난 15년간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며 "고용주는 퇴직연금을 연장하는 것을 꺼리고 개인연금의 경우 투자위험이 있고 고가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을 조정,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도록 권장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연금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 골드에이지포럼(http://www.asiae.co.kr/event/2015/goldage/)'에 참석해 '일본의 연금위기와 해법'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노리유키 타카야마 교수는

일본 연금·고령화정책연구소(RIPPA)에서 활동하고 있다. 도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히토츠바시대학 경제연구소 교수로 30년 넘게 재직했다. 히토츠바시 대학 일본종합연구소(JRI) 연금 연구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이코노메트리카(Econometrica)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 등 세계적 학술지에 연금 이슈와 관련된 논문을 다수 게재했다. '일본의 고령화', '인구 감소로 신음하는 일본', '아시아의 연금'등 수많은 저서가 있으며, '저축과 부의 공식'은 지난 1996년 경제서적 분야 니케이 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