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테크]귀족연금,더 내놔야 산다

[기획특집]100세 시대, 연금테크가 答 ③ 특수직역연금 개혁방향은
'반쪽짜리' 공무원연금 개혁…차기 정권서도 과제
공무원연금보다 더 위험한 사학연금…"개혁 시급"

[아시아경제 문영재 기자] 지난해 공직에서 물러난 C씨. 그는 일선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주무관으로 지난해 초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자리를 떠난 케이스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예고되면서 혜택이 줄기 전 공직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또 지난 5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과거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음 정부에서도 다시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무원 수 증가와 급여 수준 상승, 수명연장 등을 고려하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완에 그쳤기 때문이다.

◇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단위: 원 / 자료: 기재부)

◇ 공무원연금 개혁 5년뒤 또 개혁?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20년에 걸친 지급률 삭감으로는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은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현행 소득의 7.0％에서 9.0％로 올리지만,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줄어든다.

월 300만원(30년 월평균)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평균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하지만, 지급받는 연금액은 월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다.

◇ "보험료 인상보다 급여 삭감해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이번 개혁은 개혁의 강도가 약하고 장기에 걸쳐 이뤄지면서 나중에 개혁론이 다시 나올 때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며 "결국 5년짜리 개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개혁안이 보험료 부담률과 연금 지급률의 수치만 단순 조정한 ‘모수 개혁’에 그쳐 앞으로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단기 효과를 노린 보험료 인상보다 급여 삭감을 통한 장기 재정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장기에 걸쳐 개혁한다는 데 대한 비판이 있지만 지급률을 바로 낮추는 안과 비교해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내리는 경우 12조원의 차이가 생긴다"며 "결국 12조원을 내주고 333조원의 절감 효과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정고갈' 사학·군인연금 개혁은 어떻게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초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 문제로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만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사학연금법 일부 조항을 손보지 않으면 교원 간 연금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립교원의 지급률은 향후 20년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지만, 사립교원은 내년에 바로 1.7%까지 줄어든다. 사립학교법상 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급법의 ‘본문’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2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부분은 본문이 아닌 ‘부칙’에 명시된 탓이다. 또 준용 규정이 없는 기여율의 경우 사립교원은 9%가 아닌 현행 7%를 적용받게 된다.

윤 센터장은 "사학연금은 적립금 14조5000억원을 내세워 안심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보다 15년 정도 늦게 도입됐고 연금 수령액이 더 많은 대학교수들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학연금의 재정고갈은 더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학연금도 급여삭감을 통한 고강도 개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연금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똑같은 잣대로 봐선 안되지만, 100세 시대에 40대에 군에서 제대해 연금을 받는 현행 시스템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군 인력관리체계를 선진화하면서 군인연금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