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개 지자체 '서울외곽고속道' 통행료인하 힘합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일산과 퇴계원을 잇는 36.3㎞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ㆍ군과 서울 북부지역 5개 구(區)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추석 이전까지 3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의제 채택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협의회는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서울외곽순환로 북부지역 통행료 인하를 위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한 공동대책협의회는 고양ㆍ남양주ㆍ의정부ㆍ파주ㆍ구리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시와 연천군 등 10개 경기 북부지역 시ㆍ군과 노원ㆍ도봉ㆍ강북ㆍ은평ㆍ중랑 등 서울 북부지역 5개 자치구 등 모두 15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대책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남부구간 수준 인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자본 재구조화 및 재협약 ▲나들목 요금 징수 폐지 ▲570만 시민의 차별적 요금 체계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1㎞당 통행요금이 132.2원이다. 이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의 1㎞당 통행요금 50원에 비해 2.5배 이상 비싸다.

특히 고양IC∼일산IC(3.3㎞)의 1㎞당 통행요금은 303원으로 남부구간 평균보다 6배나 많다. 여기에 북부구간은 남부구간과 달리 모든 나들목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다. 출ㆍ퇴근 및 야간 요금 할인도 없다. 남부구간은 나들목 통행료가 없고, 야간 할증도 최대 50%까지 해주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은 이같은 불합리한 통행료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2013년1월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공동 결의안을 냈다. 이어 같은 해 3월 서울시의회가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 힘을 보태면서 통행료 문제는 경기와 서울권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통행료 인하요구는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북부구간의 경우 남부구간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이 주축이 돼 민자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북부구간을 건설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고, 지분 84%를 갖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00억원의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협의회는 올 추석 전까지 300만명 서명을 받은 뒤 국회 대책위와 연대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때 비싼 통행료 문제를 집중 부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협의회 대표를 맡은 최성 고양시장은 "해당 지자체와 국회에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과 국정감사 등 노력이 있었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여전히 북부구간 이용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등 지역 차별적이고 부당한 통행료 면제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