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불 끄려던 '협의체', 오히려 과열만

'블랙아웃' 사태로 소비자는 불편한데…
지상파-유료방송사업자 갈등 봉합 위해 만든 '협의체'
하루만에 화약고로 떠올라
지상파 "정부 과도한 개입" VS 유료방송 "행정부 방관시 직무유기"

[사진제공=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발족한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새로운 화약고로 떠올랐다.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주체로 조성된 전문가 협의체다. 방송ㆍ경제ㆍ법률ㆍ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당초 정부측 4명, 지상파 3명, 유료방송 3명 등 총 10명의 전문가를 추천해 구성키로 했었지만 지상파가 이를 반대하면서 결국 '지상파 없는' 협의체로 출범했다.

협의체 출범 하루 만인 12일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모여있는 한국방송협회는 협의체를 철회하라며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협회측은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음에도 정부가 '성과주의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식의 일방통행 정책추진은 도리어 관련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면서 "수년간에 걸친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어렵사리 양 사업자 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고, 아직도 여러 건의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율 기능과 협상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유료방송업계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협의체를 철회하라는 반발에 케이블TV 업계 대표 단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재송신 문제는 제도 미비로 인해 사업자간 과도한 갈등이 발생해 시청자 피해가 일어나는 사안"이라며 'CPS 산정 및 재계약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방송 중단 등으로 치닫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상파 방송사의 '케이블 재전송 금지' 요구 등 관련한 소송만 20건 이상 발생했다.

케이블TV협회는 "재송신협의체는 현행 법·제도 미비 하에서 사업자간 협상과 사법부 판단에만 맡기다 보니 발생하는 소모적 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라며 "재송신협의체의 경우 사업자를 배제한 전문가 그룹"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지상파 측에도 직접 위원 추천 기회를 부여했고 최종 구성 과정에서 지상파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됐다"며 "지상파 협의체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실제 협의체가 발족하니 이를 무산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상파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중단 등으로 시청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이슈인 만큼 행정부가 계속 방관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업계간 갈등에 대해 관망해왔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의원들의 개입 요구가 있었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공개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천명했다. 최 위원장은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지상파 참여 여부에 관계 없이 재송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상파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논의까지 안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일단 협의체는 운영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간 갈등은 지난해 말 지상파가 사업자들에게 현행 가입자당 월 280원인 재송신료를 최고 65% 인상된 430원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유료방송사는 지상파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