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이통사 '허수' 가입자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통서비스 부정가입 소탕
10월 기존가입자 일괄검증…대포폰·명의도용 방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사의 '허수' 가입자가 오는 10월 대대적으로 정리된다. 대포폰 등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시장을 건전화 한다는 취지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까지 행정자치부ㆍ법무부ㆍ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일괄검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예정이다.

일괄검증 시스템이란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적용됐던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의 대상을 기존 가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은 신분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계획하는 일괄검증 시스템은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에 더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등록말소된 외국인이나 사망자, 폐업한 사업자 등에 대한 검증을 전산으로 자동화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작업은 수기로 진행해 왔었다.

행자부는 내국인에 대한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검증하고, 법무부는 등록말소 외국인이나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검증한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허수로 살아있는 회선들은 부정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한다는 취지"라며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행자부ㆍ법무부 등 유관기관들의 승인을 거쳐 전산상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 시스템이 명의도용이나 대포폰 같은 부정 이동통신 사용을 막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지어 가족이 사망했는데 그 명의를 돈을 받고 파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범죄 행위는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통사 관계자도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발생가능한 부정사용자를 걸러내 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