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번 결과보고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개혁방안들을 다뤘지만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아쉽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자신의 직속으로 구성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개선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자문위의 개선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이 왜 직속기관의 개선안을 두고 사실상 '개악안'이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린 걸까?
이날 자문위는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이다. 지역구 246명과 비례의석 54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는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으로 나누도록 했다. 비례대표 명부는 중앙당이 아닌 권역별 정당조직으로 한다는 점과 비례의원이 전국이 아닌 권역별로 선출된다는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안은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각 의석할당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는 내용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방안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평가를 받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승자독식형 소선구구제에 따른 사표 방지와 패권적 지역 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지역구 의원을 줄여 비례의원 증원하거나, 지역구 의원을 유지한 채 비례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국회의원 정수 논란에 휘말렸다. 이 외에도 제도 운영상의 특성으로 의원 정수를 넘어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문위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연동형 대신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병립형을 개선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선택은 정 의장의 정치제도 개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었다. 정의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거제도 개혁을 부르짖었다. 올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정 의장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근원적인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자문위의 개선안에 대해서도 정 의장은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어도 20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등 우리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꼭 되는 안이라도 지향점으로의 안을 제시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 자문위의 개선안은 현재의 비례대표보다도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승자독식 구조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현재 54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작은 정당은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서 전국 의석배분보다 TO가 줄어들고 그런 만큼 양당에 배분이 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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